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단계적 폐지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DACA 프로그램의 신규 및 갱신 접수를 중단한 뒤 이미 승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2년 기한에 따라 만료시키는 단계적 폐지(Phase Out)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2년 노동허가 및 추방유예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최대 2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것이다.
앞서 DACA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9월5일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예고한 텍사스 등 10개주 검찰도“신규와 갱신 신청 접수만 먼저 중단하고 이미 승인한 케이스는 2년 시한 만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폐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주중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인지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민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그러나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대적인 추방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백악관이 이번 주 중 DACA프로그램에 대한 향방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DACA 프로그램의 거취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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