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헌법비준과 권리장전

지역뉴스 | | 2017-08-26 19:19:57

기고문,이정우,미국역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1787년 9월17일, 16주 간의 심의 끝에 참석한 주대표 42명 중 39명이 완성된 헌법에 서명했다. 프랭클린 워싱턴의 의자 뒤에 찬란한 금빛으로 그려놓은 반원의 태양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회의하는 동안 ... 의장의 뒤에 있는 저 해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돋는 해인지, 지는 해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그것이 돋는 해이고 , 지는 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기쁘다.” 연방회의는 끝나고 대표들은 “‘시티주점’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같이하고, 서로 정중한 작별을 하였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연방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었다.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아직도 국민이 선출한 주대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연방회의는 헌법이 13개 주 중, 9개 주에서의 대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발효하도록 결정했다. 1788년 6월까지에는 헌법 발효에 필요한 9개 주가 헌법을 비준했는데 큰 2개 주, 즉 버지니아 주와 뉴욕 주는 비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 두 주의 지지 없이는 헌법이라는 문서에는 위험이 가득 차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들은 이 헌법으로 수립되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국민을 억압하고, 무거운 세금으로 괴롭히며, 그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견해가 달라짐으로써,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연방당(Federalists)과 각 주의 느슨한 유대를 지지하는 반연방당(Antifederalists)라는 두 당이 생겼다. 양측의 열띤 주장이 신문, 주의회에서 표명되었다. 버지니아주에서 반(反)연방당파는 미국 헌법 전문에 있는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이라는 구절을 문제삼으면서 제안된 새 중앙정부를 논했다. 

대표들은 헌법에 개개의 주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각 주는 개별적인 권리와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주의 반연방당파는 패트릭 헨리가 이를 이끌었는데, 그는 새로운 중앙정부의 권력을 두려워했던 오지의 농민들의 주대변인이 되었다. 헌법지지 여부를 망설이던 대표들은 버지니아 주대회가 권리장전을 건의한다고 제안함으로써 헌법을 지지하도록 설득되었고, 6월 25일 반연방당파에 합세하여 헌법을 비준했다. 

뉴욕주에서는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및 제임스 매디슨이 <연방주의론 논문집>(Federalists Paper)으로 알려진 일련의 논문을 통해 헌법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뉴욕의 신문을 통해 발표된 이 논문들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잡는 분립된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를 가진 연방중앙정부를 옹호하는, 이제는 고전이 된 주장을 내세웠다. <연방주의 논문집>이 뉴욕 주 대표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법은 7월26일에 비준되었다. 1776년 버지니아주 권리선언(Declairation of Rights)의 기초자인 조지 메이슨은 최종적인 헙법 초안이 개인의 권리를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헌법제정회의에 파견되었던 대표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패트릭 헨리와 함께 버지니아주가 헌법 비준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하는 5개 주가 헌법에 그 같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수정조항이 즉각 추가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헌법을 비준했던 것이다. 1789년 첫 (연방)의회가 뉴욕시(市)에서 열렸을 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정 조항에 대한 요구는 거의 만장일치의 것이었다. 의회는 12개의 그 같은 수정 조항을 재빨리 채택했는데, 1791년까지에는 충분히 많은 수의 주가 10개 수정 조항이 헌법의 일부가 되도록 비준했다. 

이들 10개 수정 조항은 총체적으로는 ‘권리장전’으로 알려져 있다. 수정 조항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언론, 출판, 및 종교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항의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권리(수정 제1조); 부당한 수색. (재산의) 압수 및 체포로부터의 보호(수정 제4조);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정당한 법공의 절차(수정 제5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정 제6조); 잔혹하고 통상적이 아닌 처벌로부터의 보호(수정 제8조); 그리고 인민은 헌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는 권리를 추가로 보유한다는 규정(수정 제9조) 등이다. 권리장전이 채택된 이래 16개 수정 조항만이 현재까지 헌법에 추가되었다. 권리장전에 이은 많은 수정조항들이 연방정부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수정했지만, 그 대부분은 권리장전에 의해 수립된 선례를 따랐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시켰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스테이케이션' 전국 7위
애틀랜타 '스테이케이션' 전국 7위

고물가 시대 현명한 휴가지로 급부상 유가와 항공권 가격 급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장거리 여행 대신 집 근처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을 선택하고 있다

체감온도 100도  ‘훌쩍’… '폭염 주의보' 발령
체감온도 100도 ‘훌쩍’… '폭염 주의보' 발령

주 중반 이후 폭염 최고 경보 메트로 애틀랜타를 포함한 조지아 북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발령됐다.국립기상청은 29일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고 있

동남부 한인상의 10월 장학기금 골프대회
동남부 한인상의 10월 장학기금 골프대회

이사회, 자문위, 집행부 상견례 개최 동남부한인상공회의소연합회(회장 신동준)는 지난 27일 오후 둘루스 서라벌 식당에서 이사회, 자문위원회, 집행부 상견례를 갖고 2026년 하반기

월남참전유공자회 57차 정기모임 개최
월남참전유공자회 57차 정기모임 개최

재정담당 이숙영 회원에 감사 미 동남부 월남참전유공자회(회장 송효남)는 지난 27일 둘루스 청담 식당에서 제57차 2026년 2분기 정기모임을 열고 회원 간의 교류를 다지는 시간을

“작업용  밴이 표적”…이민단속 목적 교통단속 빈번
“작업용 밴이 표적”…이민단속 목적 교통단속 빈번

AJC, 지역∙주 경찰 관련 영상 공개경미한 이유로 단속 뒤 ICE에 넘겨 “사다리 있는 밴은 확률90%”대화도 교통단속으로 인한 이민자 체포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지역

독립기념일 연휴 ATL 공항 400만명 몰린다
독립기념일 연휴 ATL 공항 400만명 몰린다

국내선 2시간 반 전 도착해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이용객 규모가 4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공항 당국은 승객들에게 평소

금융사기 수배 아시안 남녀 귀넷서 목격
금융사기 수배 아시안 남녀 귀넷서 목격

수사당국, 주민에 제보 요청  금융거래 사기 혐의을 받고 있는 아시안 남녀 2명이 귀넷 카운티에서 목격돼 경찰이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다.락데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5

SCAD〈서배너 아트 디자인 대학〉 ‚ 전액 장학금 태권도팀 만들었다
SCAD〈서배너 아트 디자인 대학〉 ‚ 전액 장학금 태권도팀 만들었다

미 전국 최초…선수3명 영입“올림픽 진출선수 육성과정” 서배너 예술 디자인 대학(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SCAD)이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지아 자동차 보험료 또 인하
조지아 자동차 보험료 또 인하

USAA사, 평균 2.6% 인하스테이트팜∙올스테이트 이어  조지아에서 또 하나의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다.조지아 보험안전국(OCI)는 26일 “보험사 USAA가 계열사를

트럼프, H-2A 비자 확대…낙농 외국인 노동자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낙농업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인 농업 노동자 비자(H-2A) 프로그램을 낙농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