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요구에 "경제 효과부터 따져보자"

한국, 역제안 ... 치열한 협상 예고

워싱턴 개최 요청에 "서울서 하자"

한국 정부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역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물론 개최 시기와 장소를 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USTR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산업부는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미측이 주장한 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과연 미측 주장대로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인지 먼저 평가해보자는 역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개최 시기를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본부장 임명 등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가까운 적절한 시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협정문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특별회기는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된다.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통상 협상은 자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라 양국 모두 자국 개최를 주장한 것이다. 시기는 양국 모두 서두를 필요가 없어 장소보다는 쉽게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