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2세 국적포기 7년째 ↑

올 상반기 203명$전년비 23% 늘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18세이전 이탈신고 줄이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7년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뉴욕총영사관이 1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가량 증가한 2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반기 국적이탈자 수를 보면 2013년 79명, 2014년 111명, 2015년 123명, 2016년 156명 등으로 7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표 참조>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국적이탈이 늘고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이 18세 되기 전에 미리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여성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상실’ 신청자는 6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건 줄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서약 신청자는 이 기간 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민원 업무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7,91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사확인(7,340건), 여권발급(4,084건), 재외국민 등본발급(1,974건), 사증발급(1,574건) 등의 순이었다. 2017년 총 민원 업무는 2만6,7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 늘었다.

<조진우 기자>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국적이탈(포기) 123명 156명 203명

국적상실 589명 671명 608명

복수국적서약 3명 2명 3명

<자료=뉴욕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