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90일미만 불체자 즉각 추방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도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데 새 방안은 그 기준을 미국 전역과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셈이다. 멕시코 출신 불체자뿐만 아니라 한인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