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협정 개정하고, 방위비 증액 요구

문 대통령 '한미동맹 확고 확인'...오늘 동포간담회후 출국

트럼프 '무역불균형 해소' FTA 재협상 강조,한국방문 약속

30일 낮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처할 것을 확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오랫동안 실패해왔다"면서 "솔직히 그 인내는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많은 옵션을 검토 중"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많은 나라와 무역적자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걸 허용할 수 없다"고 전제한뒤 "우리는 한국과 바로 시작할 것이고,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해 한미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확대회담에서 미국은 대 한국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산 자동차 수출장벽 해소를 요구하며, 한국산 철강 덤핑 문제를 제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그것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언론발표에서도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며 한미FTA 개정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론한 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해 방위비 증액 문제를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일 낮 동포간담회를 가진후 출국한다.  라이언 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밝은 표정들을 지으며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