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국가의 완벽한 본보기를 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수주에 걸쳐 6개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 및 정치자산을 쏟아 부었다.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카토 인스티튜트’(Cato Institute)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목한 6개국은 지난 40년 동안 미국 내에서 치명적인 테러공격을 단 한 차례도 저지르지 않았다. 반면 향후 수년간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키리크스(WikiLeaks)의 마구잡이식 정보유출에 대해 백악관은 유출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한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러시아, 중국, IS와 알카에다 등 ‘적’에 대한 미국의 모든 첩보활동을 까발리고 훼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중앙집권화 된 권력을 만방에 드러내고 약화시키는데 주력한다고 주장하지만 방대하고 선진화된 사이버정보팀을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 등 고도로 중앙화 된 독재정부의 첩보활동이나 국내 사찰 행위를 폭로한 적은 전무하다. 사실 위키리크스는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정보기관들을 훨씬 민주적으로 감독하는 미국을 타깃삼아 집요한 폭로전을 벌인다. 2014년 북한이 소니에 해킹 공격을 가한 이후 많은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국가안전보장국(NSA)과 미국 사이버사령부(U.S. Cyber Command)의 수장 마이클 로저스 제독의 말을 빌어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있다”고 경고했다. 로저스는 지난 2015년 의회 증언을 통해 미국은 사이버공격을 막을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 역시 미국 정부를 향해 미래의 위협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강력한 사이버 공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디지털 영역은 복잡하기 그지없고 과거의 낡은 규정들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이버 공격능력을 핵무기에 비유한다. 냉전시대 초기 신무기 범주에 새로 편입된 핵무기는 핵억제 독트린을 만들어낸데 이어 군축협상과 핵보유국들 사이에 안정적이며 예견 가능한 관계를 조성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연결됐다.
그러나 이는 사이버영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석좌교수이자 전임학장인 조셉 나이는 핵억제력의 목표는 단 한 개의 핵무기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전한 금지”였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지적했다. 사이버공격은 언제 어디서건 발생한다. 국방부만 해도 매일 1,000만 건의 공격을 받는다. 두 번째로 귀속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나이는 이와 관련, “미사일의 경우 반송주소를 갖고 오지만 컴퓨터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국방부관리 윌리엄 린의 2010년 발언을 인용한다. 러시아 정부가 민주당전국위원회(DNC) 해킹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간단하게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사이버공격의 근원임을 보여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이 점이 비대칭무기로서 사이버공격이 지니는 가장 큰 매력이다.
나이는 사이버공격에 대처할 네 가지 방법으로 응징(punishment), 엮기(entanglement), 방어(defense)와 금기(taboo)를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응징은 보복을 포함한다.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긴 하지만 양측 모두 주거니 받거니 맞장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든다. 엮기는 사이버공격으로 미국에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공격의 꼬리를 밟힌 러시아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이버절도 행위로 눈총을 산 중국처럼 제 발등을 찍는 미련스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을 공격하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론 이 대응법의 가치는 제한적이다. 분명히 이런 대응 조치는 IS와 알카에다와 같은 집단은 물론 위키리크스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이들 이외의 다른 두 가지 전략은 심각하게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나이는 규제와 정보에 바탕을 둔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본떠 만들어진 정부 네트워크를 뛰어넘을만한 몇 가지 종류의 진지한 방어조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와 정보는 민간부분으로 하여금 안전한 국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사이버 위생’(cyber hygiene) 규칙을 따르도록 조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방어시스템은 디지털 세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나이가 제시한 마지막 전략은 특정 형태의 사이버전에 대한 금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금기가 국제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 법이 거의 1세기 동안 유지됐다고 지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에 많은 전략가들은 전술핵무기와 ‘정상적’ 무기 사이의 그 어떤 차이점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련 추세 역시 지난 수 십년간 지속됐다. 나이는 그 누구도 사이버도구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나 순수 민간장비와 같은 특정 표적들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이 같은 규범의 개발은 다자협상, 국제 포럼, 규칙마련과 관련 기구 신설 등을 필요로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것을 멍청한 세계화로 간주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예멘인 관광객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멍청한 노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