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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예상 밖' 구속영장 기각

한국뉴스 | | 2017-02-22 19:28:09

우병우

특검, 박 대통령 수사 차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한국시간)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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