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재외국민 보호 강화한다

해외 테러 대비 시스템 등 6대 과제 발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등 영사서비스 개선

한국 외교부가 테러 및 재해로부터 한국 국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포함한 2017년 6대 핵심 외교과제를 4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6대 핵심 외교과제로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미래성장 동력 확보 위한 경제외교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등을 발표했다.

특히,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해외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단기체류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해외 테러·범죄 대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최적화’,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대국민 영사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테러·범죄 대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으로서 ▲위험지역 SMS 안전공지 및 여행경보 적시 발령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홍보 확대 및 영사실무교육 대폭 강화 ▲영사콜센터 해외 연락두절자 안전 및 소재 확인 체제 24시간 가동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실시한다.

또 영사서비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체결 확대(21개국, 3만8천여명) ▲기존 전자여권 외 점자여권 도입 등 여권업무 선진화 추진 등 다자 영사외교 선도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