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 126만명 넘어서
5년새 20% 이상 급증
쿼타 병목현상 심화
합법이민 강화도 부담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 인원이 126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 5년 사이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연구기관 전미정책재단(NFA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취업이민 1~3순위 영주권 대기자는 총 126만4,5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104만 8,300명) 대비 20.6% 증가한 수치다.
순위별로는 취업이민 1순위(EB-1) 적체 인원이 2020년 4월 10만 1,253명에서 2025년 12월 8만 4,420명으로 16.6% 감소했다. 반면 동기간 2순위(EB-2)는 68만 4,257명에서 84만 869명으로 22.9% 늘었으며, 3순위(EB-3) 역시 26만 812명에서 33만 9,206명으로 30.1%나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영주권 적체가 이처럼 심화된 핵심 원인의 하나로 연간 14만 개로 제한된 쿼터 한도를 꼽았다. 특히 이 한도에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가족이민 영주권 발급이 줄면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가 취업이민으로 넘어가 2020~2024 회계연도에 통상 한도보다 약 28만 개가 더 발급됐음에도 적체 인원은 지난 5년 사이 20% 넘게 증가했다.
영주권 문호 적체와는 별개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인 노동허가(PERM)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취업 영주권 발급을 위한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달 기준 연방노동부의 PERM 평균 처리 기간은 403일, 감사(audit) 처리는 290일로 제시됐다.
NFAP는 관련 법률 개정이 없다면 취업 기반 이민 시스템의 적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영주권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 등 여러 합법적 이민 경로에 대한 규정과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엄격한 비자 절차는 미국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