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 인상, 250만명 가입자 줄어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내년에도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비영리 의료 연구기관 KFF가 수요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중산층 가계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은 공개된 77개 ACA 보험사의 요금 신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027년 중간 보험료 인상률은 14%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의료비 상승, 연방 규제 변화, 그리고 팬데믹 당시 도입된 강화된 보조금의 만료를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2026년의 중간 인상률 20%에 이은 추가적인 급등세다.
대다수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보조금을 통해 보험료 전액 부담을 피하고 있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가입자들은 특히 가혹한 비용 인상에 직면하게 됐다. 이 그룹은 빈곤선 대비 40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개인 연 소득 약 6만 3,000달러, 4인 가족 기준 12만 9,000달러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현재 연방 의회에서 고비용 미국 의료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제안되고 있으나, 통과를 위한 충분한 지지를 얻은 포괄적 법안은 없는 상태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경제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사들은 매년 다가오는 해의 개인 시장 건강보험료 변경 예상치를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요금은 여름 후반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KFF는 1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공개된 ACA 시장 데이터를 통해 보험사들의 입장을 미리 파악했다. 이번 보고서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모든 유형의 플랜을 평균하여 측정했다.
분석 결과, 보험사들은 병원 방문부터 처방약, 인력난, 그리고 더 아픈 환자들에 이르기까지 의료 부문 전반의 비용 상승을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또한 경제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리며 압박을 가했다.
또한 보험사들은 많은 이들의 비용을 상쇄해주던 연방 보조금의 만료가 최근 몇 년간 ACA 프로그램의 규모를 축소시킨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세액 공제가 만료되면서 많은 플랜 비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가입자가 시장을 떠났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하는 아픈 환자들만 남아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주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체 ACA 시장은 25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가입자 규모가 거의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일부 보험사는 연방 규제 변화도 인상 요청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가입 및 자격 요건이 전체 ACA 가입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FF 분석에 따르면 ACA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지만, 유사한 비용 요인으로 인해 고용주 제공 플랜을 포함한 다른 민간 보험료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과는 다른 분석들과도 일치한다. 조지타운 대학교 건강보험개혁센터(CHIR)도 지난달 예비 ACA 보험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시장에서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스테이시 포그 선임 연구원은 재정 지원 자격이 없는 가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미 2026년에 보험료가 2~3배까지 오른 가입자들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그는 보험료 신고서가 많은 분석가들의 예상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강화된 세액 공제 만료가 건강한 미국인들을 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었고, 보험 의존도가 높은 아픈 환자들만 남게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건강한 사람들이 떠나면 가격은 오른다"며 "분석가들이 모두 예측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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