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민단속 강경 일변도 속도 조절

무영장 주택진입 금지

 ICE 명칭 변경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추진해온 이민 단속 정책에서 일부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 당국이 사법 영장 없는 주택 강제 진입을 금지하고, 법원 내 체포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이민 단속 기관의 명칭 변경까지 검토되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이미지 관리’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사법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기존 행정 영장만으로도 가택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내부 지침을 사실상 뒤집는 조치다. 이전에는 ICE가 행정부 내부 발급 영장인 행정 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침을 운영해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ICE는 법원 및 법원 주변에서의 체포 활동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에는 법원, 학교, 종교시설 인근에서도 단속을 허용하는 강경 정책이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명시적 추방 대상자가 아닌 경우 법원 내 체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ICE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ICE 앞에 ‘내셔널’을 붙여, 약칭 ‘NICE’로 바꾸자는 제안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강경 단속 이미지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노세희·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