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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권자 시민권 증명’ 법안 최우선 처리 압박

미국뉴스 | 정치 | 2026-03-09 09:33:07

유권자 시민권 증명 법안 최우선 처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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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방지” 주장 반복

민주당“근거 없다”반발

연방상원 통과 전망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전국 각 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투표자격보호(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법안 처리를 연방의회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실행돼야 한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퇴한 내용이 아닌 최상의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현재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 통과를 계속 촉구하는 것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간 미국 선거에서 불법이민자의 대리 투표로 야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부정선거가 횡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유권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이 법안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으로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아동에 대한 성전환 수술 금지 등도 언급했다.

 

트랜스젠더 관련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강조해온 내용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 내용이 포함될 경우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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