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살해 혐의 기소 6명
법원 "기소 내용 애매모호
피고인 방어 어렵다"판단
귀넷 검찰, 즉시 항소장
2년 4개월 전 발생한 소위 ‘그리스도의 군사들(Soldiers of Christ)’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와 관련된 한인여성 살인사건의 한인 용의자 6명에 제기된 핵심 혐의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중대 국면에 맞게 됐다.
지난 16일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귀넷 고등법원의 타엘라 에드킨스 판사는 이준현(24), 이준호(28), 이준영(17), 이미희(56), 이가원(28), 이현지(27) 등 모두 6명에게 적용된 공갈과 조직범죄(RICO), 중범 살인, 사체 은닉 등 4개 핵심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에드킨스 판사는 “검찰이 조직범죄법 위반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에드킨스 판사는 “피고인들이 어떤 구체적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기소장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외부에서 유발된 생리적 스트레스 합병'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만 적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이 있었는지,해당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에드킨스 판사는 사체은닉 혐의 역시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피고인의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 가족 변호인단은 기소장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 패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혐의 내용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이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가 됐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불법감금혐의에 대해서는 유지 결정을 내렸다.
판결 직후 귀넷 검찰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귀넷 검사장은 “주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조지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같은 혐의로 재기소는 가능하다.하지만 재기소했다가 재차 기각되면 이후에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씨 등은 2023년 9월 12일 둘루스 제주 사우나 앞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조세희(사망당시 33세)씨의 살인 용의자로 체포돼 기소됐다.
모두 가족과 약혼자, 친척 관계인 이들인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조직한 뒤 한국에서 온 조씨를 가입 절차를 빌미로 로렌스빌 주택 지하실에 가두고 구타와 굶주림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용의자 7명 중 에릭 현(28)은 2024년 10월 사건이 분리돼 이씨 가족 재판과는 별도로 기소가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은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와 미주한인사회 그리고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