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쫓느라 마약 단속은 ‘느슨’

로이터 “체계적 수사 부진 마약 사건 기소율 떨어져”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 추방에 집중하느라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축시켰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되면서 데이브 민 등 일부 연방 의원들이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한인 데이브 민(캘리포니아 47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댄 골드먼(뉴욕 10지구), 샘 리카르도(캘리포니아 16지구) 의원과 함께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테런스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 가디아세스 세랄타 연방보안국(USMS) 국장, 대니얼 드리스콜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 등에게 공식 정보 요구 서한을 최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인력 재배치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일인 지난 1월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소속 인력이 이민 집행 업무로 정규 혹은 임시로 전환된 규모, 영향을 받은 사건 수, 인력 잔류 요청 거부 사례, 영향 평가 지표, 조직 유지 대응 조치 등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법기관에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올해 연방 마약법 위반 혐의 기소자 수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범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정작 그의 정책으로 인해 핵심 수사조차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약 1,200건) 줄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기소가 더딘 상황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모 및 자금세탁 혐의 등 마약 조직을 겨냥하는 데 쓰이던 중대 사건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는데,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인원의 경우 약 24% 감소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