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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셧다운’ 장기화… 실생활 타격 현실로

지역뉴스 | 사회 | 2025-10-13 09:37:19

연방 ‘셧다운’ 장기화,실생활 타격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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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정지 13일째

 항공기 지연·결항 급증

 일부 국립공원 폐쇄·축소

 공무원 수천명 해고 개시

 

연방정부 새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실패에 따른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가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인들의 일상생활과 항공 운영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그 타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셧다운 기간에는 국방, 치안, 항공 보안 등 필수 분야는 운영되지만 무급으로 일해야 하며 필수 분야가 아닌 기관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후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서 받는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국방부에 군인급여를 계속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셧다운으로 약 130만 명의 미 현역 군인들이 무급으로 복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안보공백을 막기 위해 군 급여 예산만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4,100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량해고 사태도 가시화되고 있다.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스티븐 빌리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선임보좌관은 보건복지부 직원 1,100∼1,200명, 재무부 1,446명, 교육부 466명에 인력 감축 통보가 이미 발송됐거나 발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도 전날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셧다운이 여파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급증하고 있어 항공·여행 업계는 여행객들에게 떠나기 전 항공편의 지연·결항 여부를 확인하고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나갈 것을 권고했다.

항공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관제사와 TSA 직원 중 상당수가 무급 근무에 반발하며 무더기로 결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항공청(FAA)은 “전국적인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FAA는 “여러 주요 관제센터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밤 시간대 전국 항공편 운항 지연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2주간 시카고, 뉴어크, 덴버, 내슈빌 등 주요 허브공항에서 지연이 잇따랐으며, 캘리포니아 버뱅크 공항은 관제탑이 일시 폐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행객들은 지연과 결항에도 항공사들의 보상은 예전보다 축소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미국 항공사는 현재 유럽이나 아시아 항공사와 달리 지연이나 결항 시 현금 보상이나 숙박·식사 제공 의무가 없어졌다. 다만 현재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하면 이유와 무관하게 비환불 티켓이라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하물 요금, 좌석 업그레이드, 기타 추가 서비스 요금도 함께 환불받을 수 있다.

항공사가 항공권 바우처를 대체 제시할 경우 현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항에 나가기 전, 항공사 앱이나 FAA 실시간 운항현황 사이트를 확인하라”며 “공항 터미널에서 갇히는 것보다 집이나 호텔에서 대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조언했다.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공항 내 고객센터 줄에 서는 동시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대체편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등 일부 대형 항공사는 제휴 항공사로 대체편을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저가항공은 이같은 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많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약 5만명의 요원이 급여 없이 근무 중이며, “현재는 하루 약 250만 명의 승객을 정상적으로 검사 중이지만, 장기화 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승객의 인내를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항공업계는 현재는 비성수기라 좌석 재예약 등이 비교적 가능하지만 추수감사절 시즌에 접어드는 다음 달부터 혼란이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국 국립공원 중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현재 그랜드캐년, 요세미티,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 평소 관광객들이 가장 몰리는 10여개 국립공원은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축소 또는 아예 문을 닫은 경우가 많다. 독립단체인 국립공원보존협회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전국에서 300여개 공원이 폐쇄되고, 이에 따라 음식점·주유소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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