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영향 분야별 전망
공항 TSA 인력 부족으로 대기시간 길어져
오바마케어 보험료 2배 폭탄 현실화되나
![1일 샌디에고의 카브리요 국립 기념물 입구가 셧다운 여파로 폐쇄돼 있다. [로이터]](/image/287151/420.webp)
연방 정부가 1일부로 셧다운(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연방 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이 멈춰섰다.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 미국 경제의 , 특히 한인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전망을 살펴 본다.
■ 항공·교통 혼란 가능성
초기에는 항공관제사와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필수 인력으로 지정돼 공항 운영은 유지된다. 그러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 장기적으로 인력 이탈과 병가가 늘어나 보안검색 대기시간 지연, 항공편 결항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셧다운 당시 미 동부 공항 일부가 실제로 운항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FAA 신규 관제사 교육이 중단되는 점도 향후 항공 안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국립공원·관광업 직격탄
캘리포니아 대표 관광지인 요세미티, 조슈아트리,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개방은 되지만 화장실·쓰레기 수거·방문자 센터 운영이 중단된다. 위생과 안전 문제로 방문객 불편이 커지고, 지역 관광업계와 숙박·외식업 매출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특히 남가주 지역 한인 여행사들은 국립공원 중심 투어상품을 많이 운영하는 만큼, 예약 취소와 환불로 인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8~19년 셧다운 때도 여행사들이 20~30% 매출 감소를 겪은 바 있다.
■ 사회보장·복지 서비스 지연
소셜시큐리티 연금(SSA),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계속 지급되지만 민원 처리 창구는 축소된다. 주소 변경, 수급 내역 확인, 보험 카드 재발급 같은 서비스는 수주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 연방 식료품 지원(SNAP) 예산이 줄면 취약계층 한인 가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 건강보험료 급등 우려
특히 셧다운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들에게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 정부 지원금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보조금이 끊기면서 월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환경·건강 관리 공백
연방 환경보호청(EPA) 인력의 90%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대기·수질 감시, 산업시설 안전 점검이 중단된다. 캘리포니아는 산불과 가뭄, 대기오염에 취약해 환경 관리 공백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신규 보조금과 규제 집행이 중단되면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는 한인 중소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교육·연구 차질
대학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는 지급되지만, 연방 보조금 지원 연구 프로젝트는 지연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인 UC와 CSU 캠퍼스는 연방 연구비 의존도가 높아, 셧다운 장기화 시 과학·의학 연구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또 한인 대학생들은 연방 재정보조(FAFSA) 처리 지연과 캠퍼스 행정 공백으로 불편을 겪게 된다.
■ 이민·비자 서비스 지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수수료 기반으로 운영돼 업무가 지속되지만, 인력 배치가 줄어 심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한인사회에서 신청이 많은 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가족초청 이민은 인터뷰와 승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국무부가 관할하는 유학생·주재원 비자 발급도 늦어질 수 있다. 이는 자녀 유학을 준비하는 가정이나 주재원 파견 기업들에 영향을 준다.
■ 경제·고용 불안
연방정부 조달 계약에 의존하는 한인 운영 중소업체들도 불확실성에 놓인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이미 위축된 한인 상권이 추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향후 전망
셧다운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화되면 항공·관광 혼란, 건강보험료 급등, 복지 행정 지연, 연구개발 중단, 이민 서비스 차질 등 주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여파가 퍼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2018~19년 셧다운 당시 보다 더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