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못하니 ‘사임’ 트럼프, 파월 ‘압박’

언론 인터뷰 통해 “물러나면 좋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자진 사임하길 바란다는 ‘속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 사이트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내년 5월)전 사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가 사임을 원한다면 너무 좋겠다. 그것은 그에게 달려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그가 연준에서 하고 있는 일의 ’사기(fraud)‘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경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옥상 정원과 인공 폭포, 귀빈(VIP)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한 탓에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 늘어난 25억달러에 달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그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25억달러‘ 지출에 대해 “예산을 (거의) 10억달러 초과한 것”이라며 “이 사람(파월)은 연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개보수를 거친 연준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라며 “장담컨데 계약한 업자는 큰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준 건물 개보수에) 25억달러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 나는 그런 사안에 매우 능하다. 나는 그것을 살펴 봐야겠다”고 밝히며 연준 개보수 비용 문제를 계속 파고들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의 존립 근거 법률인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게 돼 있고,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는 해임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 책정을 둘러싼 의장의 권한 남용 등이 드러날 경우 그것은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법정 임기가 있는 연준 의장을 직접 해임하는 데 따를 부작용이 우려되자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파월 의장이 자진 사임하도록 압박하려는 속내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