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학 희망자 입국 반년간 제한
기존학생은 심사거쳐 취소 결정
하버드대 "외국학생들 보호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으로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시작할 목적으로 미국에 오려 하는 사람에 대해 6개월간 입국이 중단 및 제한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의 연장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안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현재 F, M, J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입국한다고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판단한 외국인의 경우 이번 입국 정지 및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의 위험을 다룸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시킨다'는 제목의 포고문에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 국적 학생들의 기술 절취, 허위정보 유포 등을 이번 조치의 도입 이유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우리의 적들은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미국의 엘리트 대학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방문 학생을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미국의 고등교육을 이용하려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는 하버드대가 더 이상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하버드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의 입학 허용 등을 열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하버드대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버드대는 이번 포고문에 대해 "하버드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며 "하버드는 외국 학생들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