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불법수익 은닉 피고 추가
애틀랜타를 비롯한 5개 주요 도시가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실험적 단계에 머물러 있던 이 프로그램이 점차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Guaranteed Income)’은 전통적인 복지 제도와 달리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계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는 현재 LA, 시카고, 애틀랜타, 로체스터, 오클랜드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애틀랜타는 흑인 여성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손에 쥔 희망(In Her Hands)’ 프로그램을 민간 후원과 비영리단체 주도로 운영하며, 매달 850~1,000달러를 지급한다. 로체스터는 지난 4월부터 두 번째 시범 사업을 시작해 351명에게 월 500달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클랜드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오클랜드 회복력 가정(Oakland Resilient Families)’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
LA 카운티의 ‘숨통(Breathe)’ 프로그램은 선정된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의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된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시카고에서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Resilient Communities)’ 프로그램을 통해 5,000명에게 매달 500달러씩 2년간 지급 중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근로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정책과 구별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이 정신 건강 개선, 생계비 부담 완화,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