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상호관세 부과는 위헌”

중소기업들 행정부 소송

‘비상경제법’ 적용 위법

 

관세로 피해를 보게 된 중소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비영리기구 자유정의센터는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에 최근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흔치 않고 보기 드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금융 거래를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소송은 자유정의센터가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을 대표해 제기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서 “무역적자는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수십년간 계속됐으며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자유정의센터의 제프리 스와브 선임변호사는 “우리 제도는 한 사람이 전 세계 경제에 세금을 부과할 권력을 가지도록 구축되지 않았다. 그건 입헌 공화국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일리야 소민 조지메이슨대 법대교수는 “관세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법을 근거로 대공황 이래 최대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게 입법 권한을 위헌적으로 강탈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