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은행 규제·감독 직접 챙긴다

베센트 재무 은행협회 연설

 ‘상식적인 규제 원칙’ 적용

 

 

 

연방방연 재무부가 은행 규제와 관련해 주도권을 쥐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은행 등 대출 기관이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도록 물꼬를 터주는 한편 대형 은행에 맞춰 규정을 적용해야 했던 로컬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은행협회(ABA)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규제 틀로 인해 중소은행들이 지나친 부담을 받고 있다”며 ‘상식적인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불필요한 규정 준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은행에 보다 맞춤화된 규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난 40년 동안 월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앞으로 4년 동안은 실물 경제가 투자를 이끌 차례”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FSOC는 연방준비제도(FRB·연준)와 기타 금융 규제기관 수장이 포함된 정기적 회의체다. 또한 재무부는 대통령 직속 자본시장 실무그룹도 활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개별 규제기관과의 직접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베센트 장관은 “과거 은행 규제당국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국민에 대한 의미 있는 책임은 지지 않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감독을 통한 규제가 대중과 선출직 공무원의 감시를 차단하는 비밀의 장막 뒤에서 너무 자주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이라면 은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는 관련 규제가 ‘비공개’라는 베일 뒤에서 진행돼 공적 감시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안이나 자본요건 변경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형은행의 자본버퍼 체계가 법에 부합하며 적절한 보루로 기능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에 대한 대원칙도 제시했다. 베센트 장관은 “규제에 대한 원칙은 안전과 건전성, 위험 완화,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명확한 법적 의무에서 비롯된다”며 “규제는 비용과 편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 기관 자체도 예산과 인력 배치에 있어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며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는 검사절차 개선, 검사관의 절차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감독결과 이의제시 절차의 현실화를 통해 감독 문화의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장 중요한 조치는 금융 위험에 기반한 객관적 기준을 사용해 ‘불안전하고 건전하지 않음’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제 규제기준인 ‘바젤 엔드게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금융 규제는 미국이 주도해야 하며, 국제기구에 의사결정을 맡길 수는 없다”며 “미국 실정에 맞는 규제 분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차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