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예정대로 발표
구체적 관세율은 논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개별 국가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놓고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을 총동원해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미국과 무역을 하는 수백개 국가를 3개 집단으로 분류해 집단별 관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폐기됐고 지금은 더 복잡하더라도 개별 국가별로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관측된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8일 관련 논의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 당국자들이 이달 13일 진행된 회의에서 수백개 무역상대국들을 세 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보도했다. 등급별로 ‘낮음’, ‘중간’, ‘높음’의 3단계 관세를 일괄 부과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단순화하자는 구상이었다.
이 회의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불과 하루 만에 배제됐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14일 열린 회의부터는 국가별로 다른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세율을 설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관련해선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미 정부 당국자들이 ‘3등급 관세’ 부과 방안을 고려하다 배제했다면 트럼프가 맞춤형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해온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백개 무역상대국의 품목별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일일이 분석해 각국에 맞는 상호관세율을 책정하는 건 단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트럼프 정부 내부에선 내달 2일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상호관세가 완전히 확정돼 적용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WSJ은 “당국자들은 상호관세 계획 고안 임무를 맡은 200여명 규모의 조직인 USTR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관련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상호관세 책정 방식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해당국의 ‘부가가치세’(VAT)가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령,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동일한 16%의 VAT를 부과하지만 생필품과 서비스업에는 면제되거나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차별적 세금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지난주 미국 측과 대화하면서 자국에 가장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설득하려 했다고 WSJ은 전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제조업체를 자국에 계속 잡아두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자국 관세를 다른 국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한다. 또, 캐나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등급제’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WSJ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의제와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실제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장시간 진행한 회의 중 일부는 부통령 관저가 있는 워싱턴 DC 해군 천문대(USNO)에서 열렸다.
이 회의들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더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관세정책을 만드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WSJ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