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채, 법적 상한선 도달

 재무부, 특별조치 시행

 일부 지급 한시적 중단

 

미국 국가부채가 법적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연방 재무부가 17일 밝혔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날 연방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재닛 옐런 장관은 “지난달 서한에서 저는 14일∼23일 사이에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면서 “연방 재무부는 21일부터 특별 조치를 사용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한도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연방 의회가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방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관련 기금 등에 대한 지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연방 정부의 특별 조치 수단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X date)까지 연방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상태가 된다.

보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혁신센터는 올 6월 중순을 엑스 데이트로 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부채한도 폐지가 포함된 임시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였으나 내부 반대로 무산됐다.

공화당은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부채한도 문제까지 포함된 메가 법안을 만들어 원샷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