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걷을 대외수입청 신설” 천명

기존 IRS에 이어 ‘ER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RS: 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우리와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시기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수입청 발표는 수입품에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그의 오래된 열망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수입 품목과 가치를 신고하면 CBP가 신고 내역을 확인한 뒤 적절한 관세, 벌금, 수수료를 징수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는 2023년에 약 800억달러의 관세와 수입세를 거둬들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옛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재무부 산하에 대외수 입청을 두고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 등 새로운 수입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