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채굴 금지법’ 폐지
세계 최초의 ‘금속 채굴 금지국’ 엘살바도르가 금광 개발을 위해 채굴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이브 부켈레 정권은 금광 개발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엘살바도르 의회는 금속 채굴 금지법 폐지 법안을 총재적 의원 6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부켈레 대통령이 주도한 법안에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채굴 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 ‘새로운생각(NI)’의 엘리스 로살레스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 복지가 의사 결정의 중심에 놓일 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2017년 세계 최초로 금속 채굴 금지국을 선언했다. 그러나 2019년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금속 채굴 금지법에 대해 “터무니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올 2월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그는 광업을 국가의 잠재적 성장 동력으로 내걸고 채굴 금지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부켈레 대통령은 11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엘살바도르 영토의 4%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80%에 달하는 약 1320억 달러 상당의 금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가 대부분 화산활동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엘살바도르에는 금 외에도 핵심 전략 광물로 떠오른 리튬을 비롯해 코발트·니켈 등이 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살바도르 시민단체는 채굴에 필요한 물과 금광 개발에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물로 인한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