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공식 조사 요청
연방상원이 조지아 메디케이드인 조지아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이하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지아 연방상원인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 및 연방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 의원은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당초 설계 결함과 주정부 관리당국의 부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면서 이번주 연방 회계감시국(GAO)에 공식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사 요청서에서 “수십만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시스템 운영업체와 컨설턴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패스웨이가 주 및 연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KFF 헬스 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주와 연방 세금 4,0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고 그 중 80%는 의료 서비스 비용이 아닌 행정 및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주정부는 패스웨이 홍보를 위해 추가로 1,070만 달러를 투입했다. <본보 8월 21일 기사 참조>
그러나 가입자수는 주정부의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패스웨이 운영 첫 1년이 지난 올해 6월 가입자 수는 4,231명에 불과했고 현재까지도 5,903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주 정부에 따르면 패스웨이 가입 자격을 갖춘 주민은 24만명에 달한다.
가입자 수가 적은 것은 패스웨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지아 지역 환자 권익 단체들은 “저소득자의 경우 고용상태가 불안하고 변동이 잦아 자격요건에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을 위한 복잡한 서류작업이 주요 장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켐프 주지사 사무실 개리슨 더글라스 대변인은 “우리 목표는 단순히 주민들을 메디케이드에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고 성장해 민간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더글라스는 “패스웨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