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가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
주대법원 계류 낙태금지법 탄력
주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연장무난
다수 무역업체 고관세 되레 부담
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자국에 미칠 영향 분석에 한창이다.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모호하면서도 즉흥적인 표현으로 대응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시대 버전 2.0에 대한 영향과 분석은 미국 내도 마찬가지다. 지역신문 AJC 는 10일 휴일판 3면을 할애해 트럼프 정책이 조지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모두 9개 분야별 전문기자들이 트럼트의 공약과 슬로건을 중심으로 작성한 기사 내용 중 한인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5개 분야를 요약 소개한다.
▪낙태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 낙태금지법은 일단 영향 받을 가능성은 적다. 보수성향의 대법관 주도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 여세를 몰아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금지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공약이기 때문이다.
조지아 심장박동법은 오히려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된다. 풀턴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가 지난 9월 말 심장박동법이 주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행 중단을 판결했고 현재는 주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있다.
▪경제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수입품 특히 중국산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관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 전국적으로도 해외무역 규모가 큰 조지아 경제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만한 조치는 아닌 셈이다.
▪보건∙의료
일단 내년 9월에 종료되는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일명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가 무난하게 연장 승인될 전망이다. ‘패스웨이’는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2023년에야 시행됐다. 만일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폐지가 유력시 됐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인력감축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는 구체적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CDC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될 경우 애틀랜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
트럼프는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주택지구로 용도변경하고 주택 공급비용 증가요인을 강력하게 규제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입장이다. 하지만 조지아 지역 주택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으로 만성적인 조지아 주택문제 해결을 어렵다는 주장이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노숙자 문제도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는 노숙자들의 도시 지역 야영을 금지를 주장하면서 노숙자를 범죄와 연관시키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이미 여러 지방정부가 야외노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추세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다.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외치는 트럼프 정책으로 조지아의 많은 이민자 특히 라틴계 커뮤니티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라틴계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달톤과 불법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게인즈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규모 추방이 실현되면 이들의 일자리가 좀 더 비싼 인력으로 대체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고용주들은 늘어난 비용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난민 재정착 중심지인 애틀랜타의 비영리 난민지원 단체와 프로그램도 축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