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뉴스칼럼] 주민발의안 이야기

지역뉴스 | | 2024-10-17 11:26:07

뉴스칼럼,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주민발의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사전 투표가 한창이다. ‘11월5일 대통령 선거’라는 날짜는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의미가 없다. 각 주마다 다양한 투표 방법이 도입되면서 우편을 통해 주사위는 이미 매일 던져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한 표는 물론 소중하다. 하지만 의미 없는 표도 있다. 던지는 동시에 죽어 나가는 표들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리 트럼프에게 투표해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곳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관심 밖의 지역이다. 선거인단 제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발의안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번 선거에 나온 캘리포니아 주 주민발의안(proposition)은 10건, 카운티와 시 단위 주민발의안(measure)은 지역 마다 다르다. 한국어 투표용지를 받았다면 한글로 번역된 것만으로는 발의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정보를 모으고, 들여다보는 수고를 해야 정확한 내용과 발의 배경 등을 알 수 있다.

주민발의안은 대표적인 직접 민주제의 하나지만 더 나누면 법안 제정권(initiative)과 법안 거부권(referendum), 두 가지가 있다. 제정권은 새 법을 만드는 것이고 거부권, 비토권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가부를 주민들이 최종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방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주에 따라 달라 법안 제정권은 24개 주, 거부권은 26개 주가 도입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두 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법안 제정권의 주요 이슈는 주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낙태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 거부권은 주로 세금에 관한 것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주의 의회는 지난 5년간 발의안이 주민 투표에 부쳐지는 요건을 더 어렵고,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의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일반 유권자들과 나눠 가진다는 것이 탐탁치 않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에는 유권자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신뢰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재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지금 미국의 의회 제도에 대해 28% 정도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말 실시된 전국 단위의 조사 결과인데, 그 전 조사에서 35% 정도이던 만족도가 의회 난입사건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의제에 대한 만족도는 민주당 38%, 공화당 유권자 17%로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가 컸다. 정규 교육 연한, 이른바 가방 끈이 짧을수록 의원과 의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미 유권자들도 미국의 양당제에 절망하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정치 양극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 공화 두 당의 입장이 맞설 때 많은 유권자는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만 두 당은 갈수록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 다 싫다’는 무당층이 늘어난다.

대다수 주는 일당 독주 체제다. 특정 정당이 주지사, 주 상원, 주 하원을 독점하고 있는 주가 40개에 이른다. 다양한 시각의 여론 수렴을 기대하기 어렵고, 권력 분점은 먼 나라 이야기다.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한 절망이 주민발의안 발의를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지난 2000 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주에서 투표에 부쳐진 주민발의안은 2,500건이 넘는다. 이중 3분의 2인 1,600 건이 통과됐다. 전체 주민발의안의 60%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오리건, 워싱턴, 콜로라도, 노스 다코다 등 서부의 6개 주에서 발의됐다.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로서는 어차피 물 건너 간 대통령 선거보다 최저 임금 인상안 등이 포함된 주민발의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김효지 대표, '1031 교환' 강연회 개최
김효지 대표, '1031 교환' 강연회 개최

턴키 글로벌 리얼티, 1031 교환 설명세금 혜택을 통한 자산 증대 소개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Turnkey Global Realty·대표 김효지)가 8일

말뿐이었던 소수인종∙여성 기업 우대
말뿐이었던 소수인종∙여성 기업 우대

ATL시, 지원금액 부풀려 기록할당액 일반기업 지원에 사용 소수인종과 여성 소유 기업들에 대한 애틀랜타시의 실제 재정지원 규모가 서류상에 기재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나

차에 두 반려견 묶어 끌고 가다 버린 남성
차에 두 반려견 묶어 끌고 가다 버린 남성

한 마리는 사망···경찰 공개수배동물단체,  5천 달러 현상금까지  반려견 두마리를  차에 묶어 끌고 가다 버린 남성의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동물보호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홍종수 4대 담임목사 위임예배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홍종수 4대 담임목사 위임예배

홍 목사,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김은수 목사 권면, 서삼정 목사 축사 전해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제4대 담임으로 홍종수 목사를 세우는 위임예배가 PCA 장로교단 소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중요한 사람이 되자"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중요한 사람이 되자"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게, 청년의 심장처럼 뜨겁게’아틀란타 한인교회 8년만에 임직예배둘루스에 위치한 아틀란타 한인교회(권혁원 목사)는 지난 3일 ‘2024 신령직 임직예배’를 개

드디어 2024 대선 본선∙∙∙승부 ’Nobody Knows’
드디어 2024 대선 본선∙∙∙승부 ’Nobody Knows’

조지아 조기투표율 53%민주- 불안서 안도감으로공화- 우려 분위기 확산 치열했던 선거전을 마치고 마침내 2024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왔다. 하지만 승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1일

〈포토뉴스〉 푸른투어, 1등 담청자 경품 증정
〈포토뉴스〉 푸른투어, 1등 담청자 경품 증정

푸른투어 애틀랜타 지사(지사장 유니스 강)가 지난 31일 경품 추첨을 진행한 가운데, 1등 경품 당첨자에게 1일 상품을 전달했다. 이날 1등 당첨자는 대한 항공 & 델타 항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현대·기아·제네시스… 월별 최대판매 ‘신기록’
현대·기아·제네시스… 월별 최대판매 ‘신기록’

10월 두 자릿수 판매↑한국 브랜드 ‘고공행진’하이브리드가‘효자’3개사 판매량 15만대  10월 미국 시장에서 기아는 스포티지(위쪽), 현대는 투산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다. 2개

인플레이션… 50년만에 대선 주요 이슈 부상
인플레이션… 50년만에 대선 주요 이슈 부상

유권자 장바구니 물가 관심52%“경제 매우 중요”이슈4년간 식료품 22%나 치솟아 경제는 전반적으로 탄탄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관심은 물가에 쏠렸다. 지난 3분기 경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