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안정’ 비상 걸린 백악관, 국방물자조달법 ‘만지작’

이익 위해 증산 주저 정유사

 

개스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법인 국방물자조달법(DPA)을 활용해 개솔린 공급을 늘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DPA를 발동해 개솔린 생산을 늘려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 상황 시 특정 제품 생산과 공급에 대한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다. 한국전쟁 때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그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각 가정의 (생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긴급권한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 법(DPA)을 이전에 쓴 적이 있고, 다시금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전국적인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DPA를 발동했고, 이달 초에도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DPA 카드를 꺼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료물자 공급 확대와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이 법을 활용한 바 있다.

 

장-피에르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엑손모빌을 비롯한 정유사에 개솔린와 경유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한 ‘즉각적 행동’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진 지난 2년여간 미국의 원유 정제능력이 100만 배럴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정제능력의 약 5%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미국 정유업체들이 자사의 이익에만 매몰돼 정부의 양산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