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붉은 깃발법’ 협의 불구
이번에는 통과시킬 수 있을까.
미국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원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물밑 협상을 통해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 선별검사 등 일부 진전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백악관은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영화배우까지 앞세워 여론전도 펼쳤다. 하지만 공격형 총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개인 총기 판매 신원조사 확대 같은 기본적인 규제안도 벌써부터 배제되는 분위기여서 실제 타협안이 통과된다 해도 총기 규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7일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 크리스 머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을 비롯해 협상단이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텍사스주(州)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8세 남성의 총기 난사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한 뒤 총기 규제 법안 처리 여론이 확산된 덕분이다.
CNN은 △학교 보안 강화 △정신건강 관리에 더 많은 자금 제공 △18~21세 사이 사람이 AR-15와 같은 고성능 반자동소총을 구입하기를 원할 때 청소년 기록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 △각 주의 ‘붉은 깃발법’ 통과 시 연방 차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협의 목록에 올라있다고 보도했다. 붉은 깃발법은 자신 혹은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을 판사 허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총기 규제 수준에는 못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자동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제한, 총기 구매자 연령 상향 및 신원조사 강화 등을 요구해왔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화 ‘인터스텔라’,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 등으로 잘 알려진 배우 매슈 매코너헤이는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브리핑룸 연단에 섰다.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유밸디 출신이기도 한 매코너헤이는 희생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책임 있는 총기 소유자들은 (총기 규제 반대론자의) 수정헌법 2조 남용에 신물이 났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