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력·허위 진술 외
‘원정출산’ 4,000여건도 박탈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발급이 취소된 미 입국 비자가 누적 3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행정부 집권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 조치다.
연방국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미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엄격한 비자 검증 절차를 지속해 왔다”며 이 같은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비자 취소 조치는 발급 시점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입국 이후의 체류 자격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 검증 센터(Continuous Vetting Center)’의 가동 결과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의 주요 사유로 ▲이민법 위반 및 적법한 체류 자격 상실 ▲음주운전·폭행 등 형사 범죄 이력 발생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및 서류 위조 등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비자를 부정 발급받아 취득한 사례 4,000여 건에 대한 직권 취소 건도 함께 포함됐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비자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비자 소지자가 미국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비자는 즉시 철회될 것이며 향후 입국 역시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 당국은 향후에도 소셜미디어 계정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한 비자 소지자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학생(F-1), 전문직 취업비자(H-1B), 방문비자(B1/B2) 등 주요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는 자격 요건을 위반한 비자 취소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이며, 국정 과제인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연방 관련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