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율 급한 트럼프 ‘미북카드’ 시동

■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파장

이란전 지연 중간선거 악영향

‘미 북 정상외교’국면전환 시도

민주당“근시안적 실수”비판

북, 별다른 반응없이 묵묵부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미북 관계 개선의 카드로 다시 꺼내든 것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북 대화를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17일부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연합훈련인 UFS에 돌입했다. 이번 UFS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향후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14건으로 전년(17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훈련 규모는 예년과 유사하다. 한미 군 당국이 10일 UFS 공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미 측은 한국 국방부에 이번 UFS의 훈련 축소를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 하반기 남은 한미 연합훈련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대급 이상 한미 연합 FTX는 올해 총 160여 건으로 지난해(140여 건)보다 확대 실시될 예정이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다음 훈련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등과 맞물려 향후 대북 억제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계인 앤디 김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뉴저지)은 X(옛 트위터)에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라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미 관계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적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마크 켈리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애리조나)도 X를 통해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이번 발표가 미국의 중국 억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중국 견제를 포함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발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자원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걱정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미국이 이란전으로 핵심 무기 부족을 겪으면서 아시아에 배치했던 군사 자원을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 방위에 강력히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군사 훈련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WSJ은 또한 한국이 미국이 뒤처져 있는 조선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도 짚었다. 이밖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제스처에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5일과 16일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놓았음에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패러 선임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정은은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고, 지금까지 대화 관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