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무시 2번 추방… DHS 결국 ‘법정모독’ 처분

법원의 추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19세 망명 신청자를 두 차례나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법정모독 처분을 받았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스테파니 갤러거 판사는 지난 25일 DHS가 망명 신청자 E를 추방하면서 법원이 내린 3건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민사상 법정모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갤러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임명한 연방판사다.

 

E는 미성년 때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으며, 관련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추방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민 당국은 지난 3월 그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정부는 이후 그가 보호 대상임을 인정해 지난 8월7일 미국으로 다시 데려왔지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9월1일 또다시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정부도 두 번째 추방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갤러거 판사는 정부에 E의 미국 귀환을 지원하고 그의 서류와 소지품을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또 망명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다시 추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오는 10월2일까지 그의 귀환 상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