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추라 카운티 아시아계 “형사 책임 능력 없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아시아계 남성이 범행 당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형사 책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돼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3년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 권이나씨를 총격 살해한 코델 구스비가 올해 3월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또 다시 모친 살해 혐의자에게도 유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어서 충격을 가하고 있다.
벤추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카마리요에 거주하는 데이빗 헤츨라인(29)은 지난 2022년 당시 62세였던 어머니 토모코 헤츨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13일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2년 6월 카마리요 타운사이트 프롬나드 300블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헤츨라인은 어머니와 함께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벤추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수사 결과 발견된 시신은 헤츨라인의 어머니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헤츨라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헤츨라인은 이전부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아온 기록이 있었으며, 범행 직전 정신건강 치료시설에서 퇴원한 상태였다. 어머니 토모코는 아들의 상태가 악화하자 재입원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편지를 보내고 담당 사례관리자와 경찰 등 사법당국에 아들의 상태를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헤츨라인의 가족은 병원의 퇴원 결정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도 제기했다. 그의 누나 마오 카르데나스는 2023년 병원을 상대로 부당 사망과 민권 침해, 관리 소홀 등을 주장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츨라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한때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이후 법원은 그가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변호에 협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1월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이상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헤츨라인을 평가한 정신건강 전문의 2명은 모두 그가 범행 당시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의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릭 나사레노 벤추라 카운티 검사장은 검찰도 그의 오랜 정신질환 기록과 전문의들의 소견, 가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헤츨라인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는 27일 법원에 출석해 최고 보안 수준의 캘리포니아 주립 정신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정신병원 수용 기간은 최대 종신에 이를 수 있으며, 향후 정신건강 상태와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무죄 판결과는 다르다.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의 행위의 성격이나 잘못을 인식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즉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주립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된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23년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 권이나씨를 총격 살해한 코델 구스비도 올해 3월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