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우버, 소비자 기만” 제소
트럼프 2기 들어 첫 소송
규제 완화 기대감에 찬물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빅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자국에서는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이어지는 탓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1일(현지 시간)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의 유료 구독 서비스 ‘우버원’이 구독 시 월 25달러 할인 혜택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구독 요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FTC 측의 설명이다. 우버 측이 사용자의 구독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 과정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소비자 동의 없이 서비스 가입이나 요금 청구를 한 적이 없으며 해지도 20초 이내에 완료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미 행정부가 빅테크를 대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 달리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FTC의 우버 제소로 미 행정부 내에 빅테크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에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눈도장을 한 번이라도 찍기 위해 앞다퉈 백악관으로 달려갔지만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우버를 제소하면서 “트럼프 행정부하에 FTC는 미국민을 대신해 (빅테크 독점과) 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애플과 메타·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은 예외 없이 미 행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모두 테크 업계를 강도 높게 압박했던 바이든 행정부 때 제기된 소송들이다. 이날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는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는데 지난해 8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이 ‘불법 독점’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향후 3주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구글은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해 90%에 달하는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다. 구글은 이미 이달 17일 다른 재판에서 온라인 광고 기술(광고 서버·거래소 분야) 독점 혐의가 인정돼 패소했고, 이에 관련 사업을 재편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규제 강화를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EU는 애플과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 기업의 출신국이나 경영진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다”며 “(이들 기업에) 규칙을 공정하고 비례적으로, 편향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진행한 디지털시장법(MDA)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미룬 것을 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의식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기업의 출신국을 따지지 않고 비례적으로 규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EU가 미국 빅테크에 대한 디지털 규제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앞서 이달 FT와의 인터뷰에서도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빅테크 포함) 서비스 분야로까지 보복 범위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못을 박았다. 업계에서는 산업적으로는 ‘딥시크 모멘트’로 상징되는 중국 테크 업계의 무서운 추격을 받는 미국 빅테크가 국내·외에서 규제 압박까지 받으면서 향후 쉽지 않은 경영 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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