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5천달러씩”… 트럼프 파격 공약 ‘논란’

“중간선거 공화 승리시

미 성인 모두에 배당금”

총 1조2천억 달러 소요

“초유의 매표행위”비판

실제 시행 여부도 의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전국민 성인 1명당 5,000달러씩 나눠주겠다는 파격적 공약을 깜짝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달라스의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이것이 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은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5,000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매표’ 공약이라는 비판과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실제로 10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공약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분배된 금액을 훨씬 능가할 것이며, 재정 적자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현재 성인 미국인은 약 2억4,000만 명으로, 1인당 5,000달러씩 지급하면 총액은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연방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현재까지 지급한 국가부채 이자 1조2,700억 달러, 2026년 책정된 국방비 1조3,600억달러와 맞먹는 규모라고 경제전문채널 CNBC 방송은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만약 대통령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란 전쟁으로 이미 치솟은 물가를 더욱 부추기고, 소비자 지출을 촉진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 배당금이 세수 증대와 연계되지 않으면 연방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우려 탓에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연방 정부의 장기 차입 비용 상승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해당 공약의 불법 논란도 적극적으로 짚었다. CNBC는 “이 제안은 법적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연방 법률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2024년 대선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수퍼팩 ‘아메리카 PAC’이 7개 경합주 유권자에게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할 경우 1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여전히 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다만, 이 제안이 선거 이후 이행되는 약속으로 포장됐다는 점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제안한 일부 현금 지급 공약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이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도 나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초기 머스크 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 지출을 절감한 것을 활용해 5,000달러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공개한 적이 있으나 실행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관세 수익금으로 2,000달러 배당금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