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5천달러 준다고?”

미국도 저출산대책 모색

밴스 부통령·머스크 등

출산율 높이기에 관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이 결혼해서 더 많은 자녀를 가지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은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각종 단체로부터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참모들이 접수한 제안에는 정부가 후원하는 장학 제도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전체 장학금 중 30%를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할당하자는 방안이 있다.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에게 현금 5,000달러를 ‘베이비 보너스’로 지급하는 구상도 있다. 여성이 배란과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월경주기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실제 이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J.D. 밴스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룰 조짐이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역사의 달’ 기념행사에서 체외인공수정(IVF·시험관) 지원 정책을 소개하면서 스스로를 “수정(fertilization) 대통령”으로 불렀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출산율과 혼인율이 국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교통 예산을 우선해서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9명의 자녀와 10명의 형제자매가 있다.

 

통계기구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는 약 3억4,7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62명으로, 0.72명인 한국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는 고령화하는 인구와 사회안전망을 지탱하려면 지난 2007년부터 하락세인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려는 단체들의 움직임도 더 활발해졌는데 이들이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와 대중매체가 전통적인 가족을 폄하하고 여성의 직업을 자녀 돌봄보다 우선하도록 장려한 탓에 출산율과 혼인율이 감소하는 문화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본다. 이들은 결혼과 대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성별 역할이나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은 배제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반면 이른바 ‘출산 촉진론자’(pronatalist)들은 새로운 생식 기술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아이를 더 많이 낳는 데 관심이 있다. IVF를 통해 여러 자녀를 낳은 머스크와 같은 이들은 IVF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주의자 다수는 IVF 시술 과정에서 인간 배아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