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진핑이 먼저 전화해야 협상 가능”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이 집권 1기 시기였던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image/282573/420.webp)
중국이 대(對)미국 추가관세율을 125%로 올렸다. 총 145%에 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보복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또 인상한 것이다. 자칫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미중 간 '관세 끝장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물밑 대화마저 단절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가 숫자 놀음 됐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 공고를 통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 조치가 125%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수입품에 84% 추가 관세 부과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된 조치다. 해당 세율은 12일(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부터 발효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0일 대중국 추가 관세율을 145%라고 설명한 데 따른 보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밝혔던 ‘중국 상호관세 125%'에 지난 2, 3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원료 수출 문제를 이유로 부과됐던 ‘징벌적 관세 20%'를 합산해야 한다고 백악관은 뒤늦게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대중 관세율을 총 125%로 알고 있었던 중국 정부가 백악관의 ‘125%+20%' 관세 부과 방침을 추가 인상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중국은 추가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미 양국의 상호 관세율이 100%를 넘어간 기상천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숫자'를 높이는 건 “농담 같은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도한 관세 부과는 기본적 경제 상식에 어긋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미국이 향후 관세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압적 태도에 중국 대화 단절
더 큰 문제는 양국의 대화 단절 기류다. 미국 CNN방송은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사실상 미국 측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몰아붙였고, 이에 격노한 시 주석 측이 현재는 ‘대화 거부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다.
발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 주석 통화 요청 압박'이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두 달간 중국 관리들의 실무급 협상 요청을 거부한 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해야만 협상에 응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상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 오지 않는 한 관세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였다. 중국 측 협상 책임자였던 왕이 외교부장이 시 주석에게 미국 측 요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못 미덥다는 이유도 댔다.
중국은 응하지 않았다. 되레 굴욕적인 저자세 요구에 분노가 상당하다고 한 소식통은 CNN에 말했다. 지난 2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충격적인 파행으로 끝났던 사건도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면박을 받은 ‘젤렌스키의 굴욕'을 중국 관리들이 지켜본 뒤 불신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CNN은 “백악관이 최근 중국에 새로운 협상 파트너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이 아닌 다른 고위급 파트너와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백악관이 기존의 고압적이었던 태도를 한 단계 굽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중국은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극단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질 수도 있는 싸움 왜 걸었나”비판 비등
미국은 '중국 고립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중국의 반(反)미국 전선 구축 시도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베이징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일본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을 우선시하려 한다"고 CNN에 말했다.
양측의 타협 없는 대치는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중 정부와 모두 접촉했다는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무역 전쟁을 감당할 역량이 없다고 보지만 완전히 틀린 판단"이라며 “끝장 대치의 결과는 ‘상호확증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의 여파가 핵무장 국가 간 충돌에 따른 파괴만큼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현종·정승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