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위헌소송 잇따라

전국 교사노조 등 제기

트럼프, 축소 구체안 발표

학자금 융자업무 SBA 이관

특수교육 업무는 보건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국 교사노조 단체 2곳은 24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전미교사노조(NEA) 등도 연방법원 메릴랜드 지법에 유사한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또 뉴욕과 뉴저지 등 20개 주정부도 연방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들은 “연방 교육부는 연방법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는 폐쇄될 수 없으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규모 인력 감원 등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연방 교육부의 기능 수행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교사노조 측은 “연방 교육부는 공교육의 초석인 만큼 해체하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법원이 행정명령 실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교육 비영리조직인 미국교육협의회(ACE) 테드 미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치적 쇼이지, 진지한 공공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연방의회에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잘못된 수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교사노조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 교육부의 마디 비더만 대변인은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해 연방의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학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교사노조는 관료주의에 대한 독점 유지를 위해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21일 연방 교육부 대폭 축소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융자 관리 업무를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이관할 것”이라며 “특수교육 및 학생 영양 프로그램 등의 업무는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과거보다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연방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인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 등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교육부 폐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979년 연방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연방 교육부는 미 전역 공립학교 10만 개와 사립학교 3만4,000여 개를 관할한다. 주요 업무로는 대학 학자금 대출과 학생 성취도 추적·관리, 장애 학생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당해왔다. 최근 보수 진영은 교육부가 교사 노조의 편의를 봐주고 학자금 대출 면제, 트랜스젠더 학생 인권 등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부 존립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미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및 발전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교육 정책 연구국장인 프레더릭 M. 헤스는 NYT에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교육부의 영향력을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헤스 국장은 “우리는 이 거대한 국가적 논쟁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긴 논쟁에 과하게 매몰돼 결과적으로 현재 교사와 부모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고치거나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