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트럼프, '미성년자 성전환 연방 지원 제한' 행정명령 서명

미국뉴스 | | 2025-01-29 10:19:54

트럼프,미성년자 성전환 연방 지원 제한,행정명령 서명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호르몬 요법·사춘기 예방약 등에 자금지원 중단…찬반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A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건강보험 '트라이케어'(TRICARE)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 법무부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행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새 행정명령은 "미국은 미성년자가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의 이른바 '전환'(transition)에 자금 제공, 후원, 촉진, 보조 또는 지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파괴적이고 삶을 바꾸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공약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내세웠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에 따른 조처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를 통한 성별 확인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 관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외신은 짚었다.

성별 확인 치료는 개인의 성 정체성이 출생 시의 성별과 충돌할 때 성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치료로, 상담부터 호르몬 요법과 같은 약물치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성별 확인 치료를 '야만적인 의료 시술'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기독교계 보수 성향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온전한 정신으로의 상쾌한 복귀"라고 환영했지만, 성전환 수술 전문의로 유명한 마시 바워스 등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의 손에 피를 묻힐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 체이스 스트란지오는 이번 행정명령의 적법성이 법정에서 다퉈질 것이라며 "우리는 이 위험하고 광범위하며 위헌적인 명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공화당이 우세한 주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주(州)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해 미 연방 대법원이 심리한 바 있으나 전국적으로 이 같은 주법의 합법성을 판단할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대형항공사고 한달도 안됐는데…트럼프, 항공안전 공무원도 해고
대형항공사고 한달도 안됐는데…트럼프, 항공안전 공무원도 해고

항공 관제 시설 관리하는 FAA 수습 직원 수백 명에 해고 통보머스크의 스페이스X 직원들이 FAA 시스템 점검…이해충돌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을

“비자 만료 한인들 갱신 서둘러야”
“비자 만료 한인들 갱신 서둘러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이민정책 강화 안전공지 “경미한 법 위반도 주의”   연방 이민서비스국 건물. [로이터]   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

트럼프 ‘해고 칼바람’… 한인들도 ‘발등에 불’
트럼프 ‘해고 칼바람’… 한인들도 ‘발등에 불’

머스크 주도 연방정부 감원 IRS 등 공무원 1만명 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꺼내든 연방정부 대규모 인원 감축 조치에 며칠만에 1만명

“나이 들면 다 그래” 방심 금물… 실명 주범 ‘황반변성’ 부른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방심 금물… 실명 주범 ‘황반변성’ 부른다

전문의가 들려주는 건강팁 나이 들수록 황반변성 유병률 증가… 80대 3명 중 1명꼴습성 황반변성, 건성보다 진행속도 빠르고 시력손상 심각초기 자각증상 없어 진단 지연…정기적인 안과

물가 오르고 소비 줄고… 경제 ‘이중고’

1월 소매판매 0.9% 급감 핵심 소매판매도 0.8%↓ 소비자들이 올해 1월 들어 지갑을 닫고 소비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상무부는 1월 소매판매가 7,239억달

현대차 코나,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대
현대차 코나,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대

“소형 SUV 공략 적중” 현대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가 출시 8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20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첫 출시된

코로나 백신의무화 학교… 트럼프 “연방자금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백신 의무

[트럼프발 충격 한달] ‘충격과 공포’… 미국 마이웨이에 국제사회 초비상
[트럼프발 충격 한달] ‘충격과 공포’… 미국 마이웨이에 국제사회 초비상

‘미 우선주의’ 1기때보다 훨씬 더 강력   16일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넥타이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

애플·구글, 앱스토어 틱톱 앱 복구

트럼프, 매각 유예 기간 “필요하면 더 연장할 것” 애플과 구글은 13일 미국 내 자사 앱스토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복구해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블룸버그·로이

[이민법칼럼] 달라진 취업비자(H-1B) 규정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규정들이 있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된 변동 사항들을 정리했다 -언제 신청하나▲취업비자 등록기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

[아틀란타 맛집] 주말도 예외 없다!! 매일매일 신선한 굴이 1달러!! 태어나서 굴 제일 많이 먹는 날, 도전하세요!!
[애틀랜타 홈리뷰] 이 비싼 땅에 계속 집을 짓는 이유, 백야드 뷰를 보면 이해됩니다.
[미국 서부 오버랜딩 EP04] 신이 만든 미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유타에 가면 이런 뷰 전부 공짜!!
[애틀랜타 홈리뷰] 서울 땅에 내 부동산 갖고 싶다면 지금이 타이밍! 여의도 한복판에 가성비 좋은 투자기회!
[애틀랜타 홈리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0만불!! 노스뷰고 학군 존스크릭에 이런 가격 집은 그 자체로 메리트!!
[애틀랜타 뉴스] 2025년 2월 14일(금)#아틀란타이상무아틀란타뉴스#조지아세금환급#조지아전자운전면허증#조지아성전환의료제한#애팔래치고등학교#계란구매제한#조지아펜타닐#약물과다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