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 공식 발표
3,800만명 기회 무산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연방 정부가 추진해오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2건이 공식 철회됐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비롯한 대학 졸업자 약 3,800만 명이 학비 관련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지난 20일 공고를 내고 각각 지난 4월과 10월에 냈던 입법예고안 2건의 철회 방침을 밝혔다. 2건 중 1건은 공화당 소속 주법무장관들이 선제적으로 낸 금지 가처분신청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1기 집권 때 임명된 매슈 셸프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인용됨에 따라 이미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셸프 판사는 교육부가 이 방안을 계속 추진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해당 방안을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였다.
교육부는 이날 “실행상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이 대출상환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 남은 시간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추진하다가 폐기키로 한 두 방안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권을 넘겨받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권교체 직후 폐기될 공산이 매우 컸다. 교육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철회 조치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바이든의 ‘플랜 B’로 불려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명령 권한을 이용해 학자금 대출자 약 4,000만명에게 각각 대출금 1만∼2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2023년 연방대법원에서 6대 3으로 제동이 걸린 후에 새로 탕감 추진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법원 결정 이후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거나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고등교육 관련 법 조항들에 기반해 새로운 학자금 탕감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 초안을 4월과 10월에 공개하고 입법예고했다.
한편 W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4년 임기 동안 생활고를 겪는 미국인 약 490만명에게 대출 탕감을 포함해 1,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실행했다. 여기에는 이날 발표된 공무원 5만5,000명 대상 4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탕감 조치도 포함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 탕감 추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악의적’이라며 극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