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상원, CON 개혁법 통과

농촌지역 병원 설립 규제 철폐

농촌 세금공제 1억 달러로 확대

 

조지아 상원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 건설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조지아의 필요 증명서(CON) 법률을 대폭 개정하는 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주도 발의한 공화당 빌 코우서트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을 43대 11로 통과시키며, “이 법안이 특히 조지아 시골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상원 규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인 코우서트 의원은 “우리는 의료 치료가 부족한 지역의 농촌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그 곳은 의료 서비스에 관한 한 사막지대다”라고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시골 카운티에 병원을 건립할 경우 지역 사회 보건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면제해 준다. 또한 특정 병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폐쇄된 시골 병원이 정부 당국의 규제 없이 쉽게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CON 법에서 새로운 산부인과 진료 및 분만 센터를 면제하고 농촌 병원 세금 공제액을 연간 한도인 7,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확대했다. 

일부 민주당측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의 전면 확대없이 병원 신설 규제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는 조지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전면적인 메디케이드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공화당의 코우서트 의원은 메디케이드 확대도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메디케이드의 전면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시설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하원으로 이관돼 투표 승인을 받게 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