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조지아 상원, CON 개혁법 통과

지역뉴스 | | 2024-03-18 14:29:11

조지아 CON 개혁법, 조지아 병원 신설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농촌지역 병원 설립 규제 철폐

농촌 세금공제 1억 달러로 확대

 

조지아 상원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 건설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조지아의 필요 증명서(CON) 법률을 대폭 개정하는 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주도 발의한 공화당 빌 코우서트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을 43대 11로 통과시키며, “이 법안이 특히 조지아 시골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상원 규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인 코우서트 의원은 “우리는 의료 치료가 부족한 지역의 농촌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그 곳은 의료 서비스에 관한 한 사막지대다”라고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시골 카운티에 병원을 건립할 경우 지역 사회 보건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면제해 준다. 또한 특정 병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폐쇄된 시골 병원이 정부 당국의 규제 없이 쉽게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CON 법에서 새로운 산부인과 진료 및 분만 센터를 면제하고 농촌 병원 세금 공제액을 연간 한도인 7,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확대했다. 

일부 민주당측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의 전면 확대없이 병원 신설 규제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는 조지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전면적인 메디케이드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공화당의 코우서트 의원은 메디케이드 확대도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메디케이드의 전면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시설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하원으로 이관돼 투표 승인을 받게 된다. 김영철 기자. 

 

<사진: Shutterstock>
<사진: Shutterstock>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벌레박사 칼럼] 카펫 비틀 벌레 퇴치법

벌레박사 썬박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카펫이 깔려 있다. 카펫에서 나오는 벌레 중 많은 질문을 하는 벌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펫 비틀(Carpet Beetle) 이다. 카펫

[행복한 아침] 자연의 가을, 생의 가을

김정자(시인·수필가)                                       단풍 여행을 떠나자는 권면을 받곤 했는데 어느 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섰다. 애틀랜타 가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조지아주, 목재 산업 중심지로 부상 관리직·기계공 등 100여 직원 채용 어빙 티슈(Irving Tissue)가 메이컨 공장의 증축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번 증축은 소프키 산업단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정통성 없는 한인회 결정에 누가 수긍할까소녀상 훼손 한인회가 동상... 설득력 없다 보험금 수령 은폐와 한인회 공금을 유용해 선거 공탁금으로 한인회장에 내 부정 당선돼 애틀랜타한인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마리에타 소재 장례식장소셜 미디어 신고로 수색일부 신원확인 표식 없어 화재로 방치된 장례식장에서 수십개의 화장된 유골함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마리에타 경찰은 20일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UGA, 여대생 살해사건 뒤 산책로에 펜스∙비상호출박스 주민 불안 여전∙∙∙추가책 요청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UGA가 캠퍼스 내 산책로 안전강화에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칠면조 가격 하락으로10인 기준 58.08달러 올해 추수감사절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드는 음식 재료비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미 농장연맹(AFBF)에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동영상 등 압수자원봉사자, 코치 등으로도 활동해  메이컨의 한 교사가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부지방 검찰청에 의하면 판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캅 앨타투나고∙∙∙한때 긴급폐쇄 조치 학교에 무장한 사람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4세 고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허위신고로 해당 학교는 긴급 폐쇄조치가 내려지기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