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민주당은 반이민 정책을 반대한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현 반이민 정책은 사라질까요?”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벌써 뜨겁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재출마했으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전직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 출마했다.

이민 사회는 자연스럽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에 대해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유는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변호사를 포함해 많은 이민자가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 “민주당이 집권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류 미비자 구제와 합법 이민 확대, 비인도적인 이민 단속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이민 제한, 반이민 정책을 전개해온 데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집권 청사진의 핵심으로 트럼프 반이민 정책 전면 폐기, 이민 확대, 무리한 이민 단속 중단 등 포괄 이민 개혁을 천명했다.

민주당의 집권 이민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을 확대할 전망이다.

가족 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처럼 획기적으로 단순화할 것을 밝혔다. 

현재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취업 이민에서는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미국의 발전을 꾀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계획이다.

 

■ 불법체류자,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로드맵을 계획 중이다.

미국의 서류 미비자는 밝혀진 기록만 수백만으로 알려졌다. 체류 신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수치가 될 것이다. 서류 미비자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모색 중이다. 

또한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DACA정책을 전면 재개하는 것은 물론 DAPA정책(서류 미비 부모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그밖에 일터 급습과 이민 단속을 중지, 미국 내 불법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특정 기간 미국에 못 들어오는 ‘재입국 금지 조항’ 철폐, 국경장벽건설 폐지를 비롯해 돈 없는 이민자들을 막으려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이민 제한 규정 역시 폐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