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시민권의 모든 것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혹시 제가 알아야 할 정보나,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체된 시민권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다. 

같은 시기에 시민권을 넣은 A 씨는 몇 개월 뒤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지만 B 씨는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이렇듯 시민권 신청은 길게 1년을 예상하고 미리 접수하는 것이 속 편할 수 있다.

JJ Law Firm 변호사팀은 손님들에게 “접수기간이 긴 만큼 사전에 접수하고, 그 기간 공부하면 충분히 시험에 패스할 것이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삶이 불편하지 않지만, 미국에 평생 살 계획이라면 미국 시민권이 되어 더 나은 혜택과 복지를 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시민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시민권 신청자는 원칙상 미국에 거주한 시간이 5년 기간 중 3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 영주권일 경우 3년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는 미국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재 카운팅 된다. 복잡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있다면 해외여행을 삼가는 것을 변호사는 추천한다.

 

■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50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15년 이상 거주한 55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영어 시험을 패스하고 역사 시험만 받게 된다. 필요하면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2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낮은 난이도의 역사 시험을 받게 된다.

 

■ 시민권 영어시험의 경우 구두시험, 읽기 시험, 쓰기 시험 등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읽기 시험과 쓰기 시험에서 각각 3번의 기회를 얻고 이 중 1번만 성공하면 합격된다. 만약 3번 모두 실패하면 시민권 시험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불합격자는 한 번 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시민권 제출 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범죄기록 역시 보고되어야 한다. 누락 시 시민권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

10년 전에 일어났고, 무혐의 기록일지라도 변호사와 협의는 필요하다.

 

■ 시민권 준비서류(N-400)에 음주운전 기록은 필히 기재되어야 한다. 미국의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만으로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누락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이 심각하게 반복됐거나 다른 범법행위와 병합됐을 때에는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그리고 사소한 교통 티켓 발급 기록까지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 시민권 계획이 있는 18세부터 26세 사이의 미국 남자 영주권자는 병역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시 의도적으로 병역 등록을 피했다고 판단해 시민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