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범죄기록과 입국거부
2026년 미국 이민 시스템은 과거 범죄 기록의 존재 자체를 엄격히 심사하며, 말소된 기록이나 단순 체포 이력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마약 및 도덕성 범죄(CIMT)는 연방법 기준으로 까다롭게 평가되며, 고도화된 생체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심사가 더욱 정밀해졌다. 불법 체류 이력이 겹칠 경우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이민법 기준에 따른 철저한 서류 준비와 기록 점검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