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 달러 가정 조지아 '소득세 0' 법안 상원 통과

조지아 주민 2/3 주 소득세 폐지

민주당 '주 예산 구멍' 우려 반대

 

조지아주 상원이 주민 3분의 2의 주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는 파격적인 공화당 주도 법안을 목요일 통과시켰다. '2026년 소득세 감면법'으로 불리는 상원 법안 476(SB 476)은 이날 치열한 토론 끝에 하원으로 이송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SB 476은 주로 정당 노선에 따라 통과되었으나 민주당 의원 한 명이 공화당 다수파에 합류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첫해에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 개인과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주 소득세가 전면 폐지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정 또한 연간 약 5,2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은 이러한 주 정부 세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 및 코로나19 시대에 도입된 29개의 세액 공제 및 면제 혜택을 철회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2일 주 의사당에서 제이슨 아나비타르테(공화·달라스) 상원의원은 SB 476의 통과가 성실하게 일하는 조지아 주민들이 치솟는 기름값과 식료품비를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자인 블레이크 틸러리(공화·비달리아)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치솟는 생활비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틸러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SB 476은 조지아 가정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며 "조지아가 가장 매력적인 주라는 사실을 이용해,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주민들의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 주민들은 기름값, 식료품비, 보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계획이 주 예산에 '구멍'을 낼 것이며, 잠재적으로 미래의 세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비판론자들은 세액 공제 폐지가 주의 인프라와 노동력을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를 해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토론 중 "이 법안은 조지아 경제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세액 공제를 말살한다"며 "저렴한 주택 지원, 농촌 병원 지원, 보육 지원, 퇴역 군인 및 법집행 기관 지원 세액 공제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니키 메리트(민주·그레이슨) 상원의원 역시 이러한 우려에 동조하며, 장기적인 비용 부담이 결국 법안이 돕겠다고 주장하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리트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경제를 황폐화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가정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노동자 가정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SB 476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하원 공화당원들은 이미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자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향후 두 안 사이의 조율이 주목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