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전도’ 조지아 메디케이드 ‘패스웨이’

연방회계감사국 감사결과

행정비 지출 의료비 두 배 

"컨설팅 업체만 배불려"비난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조지아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이하 패스웨이)가 실제 의료비 지출보다 행정비에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회계감사국(GAO)은 18일 조지아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조지아 주정부는 패스웨이 운영에 따른 행정비에 5,42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료비 지출규모는 2,520만달러에 그쳐 행정비가 의료비 지출 규모의 두 배를 넘었다.

다만 행정비 지출 비중은 2023회계연도 96.5%에서 2024년에는 58.8%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총 지출비용 중 90%는 연방정부가 부담했고 주정부는 2,000만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해 홍보와 직원 교육 및 일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GAO는 패스웨이의 막대한 행정비 지출 원인으로 자격판정과 가입절차 변경에 따른 중복 기술 구축, 교육 비용과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소송 등을 지목했다.

라파엘 워녹 조지아 출신 연방상원의원은 “조지아 패스웨이는 낭비와 사기의  전형”이라면서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을 막고 컨설팅 업체 배만 불렸다”고 맹비난했다.

조지아 공공정책 예산 연구소의 리아 챈 보건의정 디렉터도 “근로를 가입요건으로 하는 바람에 실제 진료와 처방 등 의료혜택보다 훨씬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됐다”면서 “전형적인 연방자원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GAO 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지사실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초 GAO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워녹 상원의원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 및 연방상원 재정위원장 론 와이든 의원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당시 이들은 조사 요청서에서 “수십만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시스템 운영업체와 컨설턴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패스웨이가 주 및 연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기준 패스웨이 가입자는 6,541명에 불과하다. 현재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패스웨이 가입 자격을 갖춘 주민은 24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