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원들 입법활동 ‘잘했다’

입법효과성 점수 분석 영 김, 기대 이상 성과

 지난 117대 연방의회(2021~2022년)에서 4명의 한인 연방하원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이 훌륭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효과적 입법 센터(Center Effective Lawmaking)’는 117대 의회 ‘입법효과성 점수(Legislative Effectiveness Scores, LES)’를 발표했다. 이는 종속변수인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의원들의 입법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센터는 LES를 산출하기 위해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이 어느 단계까지 통과됐는지, 법안이 얼마나 무거운 사안을 다루고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점수에서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은 연방하원의원 222명 중 13위를 기록했다. LES의 전체 평균은 1.00점이었고 하원에서 소수당이었던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평균 LES는 0.58이었다.

 

그런데 영 김 의원은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6을 기록하며 초선때부터 의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센터는 평가했다. 센터에 따르면 영 김 의원의 의회 활동 시작 전 기대 점수는 0.56이었지만, 이를 상당히 초과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영 김 의원이 초당적 입법 활동을 많이 한 것을 주 원인으로 봤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제 문제 관련 법안에 공화당 하원의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 2위로 꼽혔다.

 

초선 의원은 일반적으로 입법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117대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가운데, 김 의원은 공화당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입법 활동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외에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도 지난 117대 회기에서 비교적 양호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17대 회기에서 이미 재선이었던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은 1.20을, 초선이었던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0.93을 각각 기록하며 당초 기대 수치와 비슷한 결과를 내며 양호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하원의원 232명 중 앤디 김은 116위, 메릴린 스트릭랜드는 143위를 각각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초선 의원은 입법 실적을 내기 어려운데다 지난 117대에선 공화당이 소수였기 때문에, 공화당이자 초선 의원이었던 미셸 박 스틸 의원의 경우 LES가 0.16으로 나타났다. 미셸 박 스틸 의원실 측은 입법에도 노력했지만 초선인 만큼 지역 관리에 더 집중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지역 사업에 끌어온 연방 자금 규모는 1,550만 달러로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