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점 개선 촉구

세계 한인회장 대회

한국 정치인들 만나

2세들 불이익 설명

한국에서 3일 개막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중인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이 한국 주요 정치인 및 관료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재외 한인 자녀들의 피해 방지와 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미주 한인회장들은 지난 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무성 의원 등을 방문해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예방 및 재외동포 권익을 위한 법안 개정에 힘써줄 것으로 부탁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에서 진행된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청원운동에서 모아진 청원서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은 지난해 12월 시카고에서 열린 ‘미주지역 현직 회장단 회의’ 이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청원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청원서에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이 입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디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인회장들은 해외 한인사회의 위상증진을 위해 한국에서 반드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한인회장들은 “전세계 흩어진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있지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천적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확대, 출입국 관리에 따른 법적지위 향상 등 헌법상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국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